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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블랙홀'에 빠진 국회… 본회의 무산에 사법부 공백, 민생법안 지연
... 내홍으로 25일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임명동의 투표와 중대범죄 피의자 신상공개법 ... 선출한다.문재인정부 초기인 2017년 9월에 취임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
2023.09.25 뉴데일리 > 정치 > 이도영 -
"정말 악몽 같은 6년"…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바닥으로 추락한 '사법신뢰'
사법부 수장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만료된다. '김명수 ... 노골적인 행위를 보였다. 이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김명수 사법부의 '알박기 인사' '고무줄 재판' 등을 ...
2023.09.22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이재명 비판했다고 벌금 1100만원… 110일 감옥에서 노역하겠다" [운동권 대부 장기표 인터뷰②]
... 수사와 판결을 공정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더욱 심하다."- 김명수 대법원장 ... 더불어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기 위해 김 대법원장에게 사표 수리를 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
2023.09.12 뉴데일리 > 정치 > 조문정 -
강준현·홍성국 의원, 법사위 소병철 간사 만나 '국회규칙' 조속 통과 요청
...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3년째 진전이 없다. 하지만 이들 의원과 세종시는 올 1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에 세종지방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담은 개별 편지를 전달한 바 있다.민주당 ...
2023.09.05 대전충청세종 > 세종 > 이길표 -
퇴임 앞둔 김명수, 재판 지연 논란에 "국민에게 감동 주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도입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인해 ...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이달 24일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
2023.09.01 뉴데일리 > 사회 > 김성웅 -
[포토] 본회의 전 사전환담회 갖는 김진표 의장
... 김형주ㆍ정우택 국회부의장,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 박광온(더불어민주당)ㆍ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한덕수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이 참석했다. ...
2023.09.01 뉴데일리 > 포토-정치·사회 > 이종현 -
김명수대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반대… "수형자 존엄·가치 침해"
... 무죄, 조희연 구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연수원 20기)은 2021년 5월 문재인정권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됐다.김 처장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1년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게 금품을 ...
2023.08.31 뉴데일리 > 사회 > 오창균 -
이균용, 책임 막중하다···홍위병 손발 노릇 사법체계 대수술 해야 [류근일 칼럼]
...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김명수 시대 '이념 법관'들의 '이념 재판'을 지켜보며, ...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이 말을 했을 당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두고 ...
2023.08.25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
거짓말쟁이가 6년간 대법원장···김명수 수사, 엄정하게 하라 [이철영의 500자 논평]
■ 사법부 6년 흑역사가 끝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가 꼭 한 달 남았다. 그는 '알박기 인사'와 ... 법원행정처가 공식 우려를 표명한 데 이어, '김명수 사법부'에서 법원이 직접 우려를 표명한 두 번째 ...
2023.08.23 뉴데일리 > 칼럼 > 이철영 칼럼니스트/자유언론국민연합 대변인실장 -
이균용 대법원장후보자 "무너진 사법 신뢰 회복"… 지명 후 첫 일성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후보자가 지명 후 첫 일성으로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이 후보자는 ... 성찰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이 후보자는 관례에 따라 김명수 대법원장과 면담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다.이 후보자는 ...
2023.08.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